[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임사 과태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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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본문
대통령 공약중 임대사업을 활성하겠다는데 지지합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써 과태료에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당장이라도 위법이되어 적게는 1회당 500만원 최대30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보통 월세 100만원 이내로 들어오는게 대부분입니다,,,,중범 죄가 아닌데도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수준에 맞는 과태료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써 과태료에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당장이라도 위법이되어 적게는 1회당 500만원 최대300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보통 월세 100만원 이내로 들어오는게 대부분입니다,,,,중범 죄가 아닌데도 너무 과도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세 수준에 맞는 과태료로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