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인은 혹시나 우려했던 ‘검찰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담양경찰서 사법경찰관(경위 000)의 형편없는 실력과 편파수사 ‧ 부실수사 ‧ 수사권남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788번지에서 1993. 10. 2.부터 약30년 동안 가축을 사육해오고 있는 축산농업인 정순애입니다.

 탄원인은 다음과 같은 담양경찰서 사법경찰관의 부실 ‧ 편파수사를 당한 억울한 국민으로서 탄원을 드리오니, 향후 자치단체장(담당공무원)들로부터 위법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발생하지 않고, ‘검찰수사권 경찰 이관’으로 군청과 경찰서가 한 통속이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하루속히 바꿔야 할 것을 건의 드리며 탄원합니다.

건 의

1. 건의사항 :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에 대한 범죄는 검찰청에 수사를 해야 합니다.
  꼭, 3급 이상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대상 공직자로 한정할 것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발생은 바로 하위직과 연결되어 있고,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장들(시장 ‧ 군수)은 거의 썩었다고 보면 틀림없는 민심입니다.

(이하 생략 : 탄원서는  첨부문서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