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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기초노령연금 개선 요청

조회 20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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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기초노령연금은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개선 지급되어야 한다.

- 가능한 광범위하게 중산층기준  90%이상 수령할 수 있도록  함.
- 법적으로 과거 공무원10이상 경력, 사정상 일시금연금수령자 제외 등 삭제.


 정의와 상식에 맞는 취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법이 개정되어 지급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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