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청년]

정년은 63세로 -> 임금은 피크제로 (부족연금 보충)

조회 15 좋아요 0 2022-04-1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1  현황
  -  얼마 못가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고갈 아니 적자라고 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를 해결할 방법인 정년 연장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시행을 못하고 있다

2  개선방안
  가  그럼 청년들의 일자리도 늘리면서
  나  정년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
3 개선사항
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는것은 간단하다
    현재의 정부는 반기업정책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갔다
    기업이 줄어 일자리가 줄어  얼마인되는 일자리 가지고 20-30대와
    50대가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격이다 (서로  세대간 싸움을 시켜
    누가  이익을 볼러고 하는지 참 안타카운 일이다)

    정답은 간단하다 ->  기업을 활성화 하면된다
      그것도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을 ᆢ
      ->  정부는 기업을 죽이지 말고 친기업 정책으로 해외 나가 있는
          공장들을 국내로 옮기는 정책을 펴게하면 된다

나  정년을 연장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
    -  현대에는 60세를 노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60세이상 근무
      하는데   
      오직 정부는  아직도 표만  의식하여 60세 정년퇴직만을 외친다
    -  소인의 의견은
        한참 일할 나이인 60세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여 연금지급을 늦추고
        인금은 낮추는  피크제를 실시하는데  이때는 하고 싶은 사람만하게
      하면된다

    예)    공무원을 예를 들면
      60세 정년 퇴직당시 30호봉 미만은 퇴직당시  호봉으로
      30호봉 이상은 30호봉을 기준으로
  ㆍ 61세는 정식 금액에서 10~ 20%를 삭감하고
    ㆍ 62세는 추가로 10~15%    63세는 추가로 10~15%  지급하여
      63세는 30호봉의 50%~70%를 받고 일을하는데
      희망하는 사람만 하면된다ㆍ

효과
 연금고갈을 늦추고  퇴직후  재취업의 고통도 줄일수 있다ㆍ끝 -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