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 2030년 온실가스배출 40% 저감 목표달성, 발전효율30% 개선, 냉난방 소비전력 50% 절감, 실외기 폐열회수로 온난화 감소가 가능한 시스템적용에 대한 정책제
본문
-온난화의 주범인 전세계 에어컨 실외기를 없애는 기술을 적용하여 한국형시스템으로 글로벌 표준화(K-Cooling & Heating System)
-소비전력 급증의 원인인 에어컨 실외기를 없애는 기술을 적용하여 한국형시스템으로 글로벌 표준화(K-Cooling & Heating System)
-전국 5천여곳(학교 및 공공기관 옥상)에 설치되어 CH4, Nox, Co 등이 자동차배기가스 대비 100배이상 발생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Gas Heatpump(가스히트펌프)의 대체
Ⅰ. 배경(문제점)
·2030년 ‘온실가스배출 40% 저감(주1), 목표달성’을 위한 100% 자연에너지인 ①공기에너지와 ②물에너지를 융합하여 실외기없는(주2),폐열회수(주3) 기술을 적용하여 현재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발전으로 태양광, 풍력, 에너지부문으로 LNG등 정부정책 개선과 국민의 생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1) 온실가스배출 40% 저감의 목표중에서 80%가 에너지부문이며, 에너지중에서 실외기 기반 냉난방기기에 의해서 50%를 차지하고 있음
(주2) 겨울과 여름철 냉난방 소비전력의 급증의 원인은 실외기가 있기 때문 임
(주3) 실외기로 배출되는 폐열을 회수하여 온수를 보일러 없이 무료 생산함으로서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현상을 감소
1.에너지 : 매년 전력수급 문제-전력 불랙아웃에 대한 국민 불안감 가중
①2021년 7월4주 최대전력수급 –기준전망 89.3GW (예비율 7.9) / 상한전망 93.2 GW(예비율 4.0)
*2020 전력수급 89.1GW(예비율9.9) (출처 : 2021. 7. 1, SBS 뉴스 / 2021. 7. 2, 이데일리)
②전체 전력사용에 대비 제조업의 전력사용 61.7% 차지
-특히, 산업단지 국내 판매전력의 30% 전력소비(국토면적의1.36% / 타 국토대비 22배 에너지 소비)
(츨처: 2019 에너지 통계 핸드북, 한국에너지공단)
-제조업의 경우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6% 차지(출처:2018년도 에너지 사용량 통계, 한국에너지공단)
2.환경:가스히트펌프(GHP)가 자동차배기가스 대비 환경오염 최대 100배 배출(출처:2020.10.10 SBS 뉴스토리)
①화석연료 사용 및 에어컨 실외기를 통한 공기중 폐열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도시열섬현상의 가중
②현재 전국 학교 2,219개교에 설치 냉난방 중 + ② 현재 전국 공공기관 포함 5천여 곳 설치 냉난방 중
③GHP는 자동차 경유 2,000~2,700CC급 엔진을 탑재하여 냉난방 운전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
3. 국민안전 : 전국 매년 에어컨 실외기에 의한 화재 발생이 되고 있음
-2017~2019 전국 692건 발생 (출처 : 소방청)
Ⅱ. 정책제안-문제해결 방향
1.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 의존도를 낮추고 현재의 냉난방기기들의 손실을 개선하는 정책
2. 투자비와 적용소요기간, 효율의 한계성적인 측면에서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 정책을 실사구시적 정책
3. 현재의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비용과 시간에 절대 유리한 대기업군(제품, 서비스)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판단 되는 바, 일반 국민들이나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들의 제안들도 공청회 등을 통한 정책
Ⅲ. 기대효과(현재 대비 기술성과 차별성 중심으로 설명)
1.에너지 문제 :소비전력 50% 이상 절감-국가전력 예비율 15% 향상 목표(특히 제조업 개선)
①100% 자연에너지 열원 사용으로 탄소중립의 목표달성에 의한 ESG 경영의 선도적 추진
②국민 냉난방에너지 비용 50% 절감-냉난방소비전려 50% 절감
③겨울시즌 : 영상1.5℃~영하15℃ 에서도 실외기 착상(着霜)에 의한 소비전력 급증이 되지 않는 기술적용
③여름시즌 : 실외기를 통해서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50~55℃이상의 응축열(폐열)회수하여 에너지로 생산
2. 환경문제 –현재 전국 학교 및 공공기관 5천여 곳 냉난방용 가스히트펌프(GHP) 대체 +열섬현상감소
①옥상에 설치되어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메탄(CH4),일산화탄소(Co) 등 유해물질 zero(0)
②실외기를 통하여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폐열(응축열)을 흡수하여 온난화와 도시열섬현상 감소
3. 안전문제 : 전국 냉난방기기 실외기 화재 발생 ZERO(0)-냉난방기기 ‘실외기 삭제’기술 적용
4. 환기문제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환기 + 살균시스템 + 냉난방 가능한 시스템” 적용
5. 일자리 창출 : 기존 에너지와 환경분야에 접근하기 힘든 청년창업과 전문직 중장년층의 평생직장 도입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및 관련기관들에 제안을 했지만 대기업이 아닌 작은 스타트업의 기술과 서비스라고 불공정과 정의롭지 않는 결과들로 평가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번 정책제안을 심층깊게 검토하여 화석연료 철폐 + 원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전력예비율을 15% 이상 향상되는 정책실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대표적 정책제안-[2019. 6. 19 국민청원 + 2018. 5. 12 국민청원 + 2017. 9. 6 국민청원]
☞2022년 산업부 제33차 사업재편승인
☞2021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금상(중소벤처부장관) 수상-특허청
☞2020년 대한민국 물산업혁신 창업대전 장려상(UN SDGs협회장) 수상-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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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이종문.pdf (80.1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2-04-12 15:14: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