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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이중규제 폐지 요청 드립니다

조회 10 좋아요 2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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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관련
현실과 상당히 부합하지 않은 자격과 조건으로 전기안전관리(위탁, 대행)
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국내 기준의거 운영중에 있는바
기사 및 산업기사로 자격 2년~4년이상 경력인증자 가 태부족 상황에

시설관리업 도 상기 업체와 같이 자격자 10명~, 자본 2억원~, 장비구비 등으로 금년 4월1일까지 등록 변경 시행 중
최근 4개월여 기간 자격자 구인에 겨우 1명 채용  (비상근인데 50만원수준 올려달라, 아직 선임할 현장을 수주한것도 아닌데 부족 기술자 채용하려하니 경영압박 오고 ㅡ 또한 신생기업은 시설관리업을 하려면 인건비와 장비구입비만 년 4억원이상 소요로 도전키 어려움)
ㅡ이는 중소기업 에 가중된 이중 규제로 국내 대기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자격자 이동되는 특이현상으로 존폐 위기
ㅡ또한 불필요창비를 2천만원 상회 구입해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년 유지비용만 손해보는 큰 문제 (현장은 법과 기준의거 안전관리자 선임과 더불어 필수장비는 구입해서 활용중)
ㅡ이외 다수의 문제있어 협회나 관련단체 반대 ㅡ 이중규제 폐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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