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중복정책을 일원화

직업교육, 평생교육은 교육부가 맡는게 맞습니다. 결과물인 취업과 관련된 고용보험 등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면 됩니다.

산하 및 공공기관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부의 소속기관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의 예산지원이 차이가 너무납니다.
국립대는 한 대학에 500억미만의 예산지원, 학생정원의 제한을 받지만 (큰 대학은 예산의 차이가 나겠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기금 1,000억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는 폴리텍과 한기대는 부처가 틀려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반으로 줄여 다른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합니다. 예산낭비입니다.
또는 국립대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고 두 기관을 통합(일부 지역에 있는 기능대학, 재능대학(?)도 포함)
아예 국립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두 기관 따지면 국책대학이라고 하지만 사립대학교법)
이러한 내용으로 과거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되었지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