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택자 종부세 시급한 개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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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별 과세로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와 공동명의 또는 한사람 명의로 소유한 경우 형평이 크게 어긋남니다. 한시적 으로라도 부부간에는 취득세 부담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조치바랍니다.
2. 주택수 과세로 강남 주택 소유자들에게만 상대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제공하고, 시장이 똘똘한 주택을 지향하게되어 강남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종부세 과세가 필요하다면 금액기준으로 변경바랍니다.
3. 부부간 세부담으로 인하여 이혼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국가가 안쓰고 안입어 노후를 위해 집한채 더 구입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합니까? 정책목적을 인정하더라도 2주택자는 투자로 간주하여, 1주택자와 동일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는 세월이 지나 잊혀질 수도 있으나, 내 재산을 갈취한 자는 죽을때 까지 잊지 못한다는 "이게 나라 입니까? 도둑놈들 이지"
내로남불 정권은 중간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정권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아랫돌이 내로남불 정권을 지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