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 주택자 종부세 시급한 개선 바랍니다.

조회 25 좋아요 8 2022-04-12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2주택자 종부세 개선 요청

 1. 인별 과세로 부부가 각각 1채씩  보유한 경우와 공동명의 또는 한사람 명의로 소유한 경우 형평이 크게 어긋남니다. 한시적 으로라도 부부간에는 취득세 부담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토록 조치바랍니다.
 2. 주택수 과세로 강남 주택 소유자들에게만 상대적으로 커다란 이익을 제공하고, 시장이 똘똘한 주택을 지향하게되어 강남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입니다. 종부세 과세가 필요하다면 금액기준으로 변경바랍니다.
 3. 부부간 세부담으로 인하여 이혼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세상에 어떤 국가가 안쓰고 안입어 노후를 위해 집한채 더 구입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합니까? 정책목적을 인정하더라도 2주택자는 투자로 간주하여, 1주택자와 동일한 과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죽인 원수는 세월이 지나 잊혀질 수도 있으나, 내 재산을 갈취한 자는 죽을때 까지 잊지 못한다는 "이게 나라 입니까? 도둑놈들 이지"
 내로남불 정권은 중간돌 빼서 아랫돌 괴는 정권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아랫돌이 내로남불 정권을 지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해서는 안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