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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무료로 집을 제공해야 착한임대인입니까

조회 18 좋아요 1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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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임대를 줄 때에는 임대를 주면서 자산의 지출 및 수입을 가늠하는 계획을 세우고 임대를 주는 것이 상식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시세를 무시하면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과연 상식입니까? 세입자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서로 신사답게 임대 임차를 해야 마땅하거늘, 왜 임대인은 항상 베풀어야하며, 임차인 임차인으로서 지켜야한 기본을 법제화 하지 않은 것인지요? 임차인이 약자, 약자는 무조건보호 vs 임대인은 강자, 강자는 무조건 양보 ---> 해괴한 이분법으로 세법을 재생산해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제 임차인은 항상 상식적이었으며, 저 또한 상식적인 임대인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는 시장이 반영합니다. 가격을 우기기한다고 계약이 성사되겠습니까? 가격을 흥정하도록 놔두십시오. 인기없는 주택은 그 수준에 맞는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인기있는 주택을 그에 맞게 경쟁적인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게 왜 잘못이지요? 왜 무조건 싸게, 집주인이 봉사하듯이 계약을 체결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당선인 및 국토부장관 예정자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제발 임대인, 이주택자를 나쁜사람으로 몰지 마십시오.
우리도 사람입니다.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상상도 해보지 못한 상황을 경험하였고, 지금은 선량한 시민개인들이 세무사보다 양도세, 종부세 계산이 더 빠릅니다. 재산세, 전월세 전환율, 계약서 작성 및 해외사례, 관련법 숙지 및 대응책 수립 등-.. 이게 서민이 할 짓입니까? 서민이 모두 부동산 전문가가 되게 만드시렵니까? 직장일을 해야지 부동산법만 공부하게 ㅏ만드시렵니까?  국민이 각자 맡은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도록 해주십시오. 현 정부 이전 시절 과거가 아득하며 또 그립습니다. 세금에 지치고 우울한 시민은 울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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