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새정부 당선인께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닙니다 정부가 못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을 반대했다면 주택거래허가를 이용해 실수요자만 살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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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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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당선인께 부탁드립니다.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닙니다
정부가 못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을 반대했다면 주택거래허가를 이용해 실수요자만 살수 있게 선제적 조치를 하였어아 합니다.
죄없는 국민을 그만 억압하십시요
투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이후 다주택자는 구입할수 없게 초강력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정부 정책실패에 따라 실수요자 이끈 집가격 상승이었단 말입니다.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하는것인가요?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닙니다
정부가 못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을 반대했다면 주택거래허가를 이용해 실수요자만 살수 있게 선제적 조치를 하였어아 합니다.
죄없는 국민을 그만 억압하십시요
투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이후 다주택자는 구입할수 없게 초강력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다시말하면 정부 정책실패에 따라 실수요자 이끈 집가격 상승이었단 말입니다. 정부정책 실패의 책임을 왜 국민이 져야하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