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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찰개혁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

조회 25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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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다 하고 들고 나왔지만 지금 현 시기에 비추어볼때는
 경찰에게 너무 힘을 실어줘 한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경찰은 고소인이 고소를 했어도 근거자료 증인 무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말을 인정을하고 고소인을 범죄자로 뒤집어 사건을뒤바꾼등 범죄자로
 만드는것은 경찰이라 볼수가 없습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에서 저는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현재도 당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들고나온것을 반대합니다 또한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는 현장검증도 안하고
 근거자료이나 용인동부경찰서 갖다가 줘도 싸그리 무시나 하고
범죄 저지른 사람의 말을 듣고는 하는행위는 경찰이라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지휘권은
 검사한테 있어야한다 고 생각듭니다.

국민들이 원하는것은 검사가 지휘권을 쥐고 경찰관들을 지시하는것 이며
 전에있던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수사권가진 검사가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한다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검사는 보따리상 검사입니까?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하고 다시 검찰청에 오고
 하는 행위는 보따리상이나 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수사하는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 정부에서 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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