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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대폭 삭감 촉구

조회 5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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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매매 후 등기시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이 너무 큽니다.
대부부의 부동산 매입자들이 채권을 할인하여 즉시 되파는데
요즘은 채권 할인율이 11%를 넘어서 국민들에의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 시 취등록세가 만만챦은데 그에 버금가는 금액의 채권을 강제로 매입하게 하여
돈 없는 서민들이 그 자리에서 할인과 수수료로 많은 돈을 부담하여 떼이게 됩니다.

부동산 취득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액수를 대폭 줄여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국가에 대한 의무는 취등록세/ 농특세/ 교육세 납부만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채권매입은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나쁜 관행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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