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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탈시설반대

조회 9 좋아요 3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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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유엔의 장애인의 권리에관한 협약 제19조
가항은 장애인은 다른사람과 동등하게 자신의거주지 및 동거인을 선택할 기회를 기지며 특정한 주거형태를 취할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우리정부는
당사자도 아닌 특정이익단체의 말에 끌려 탈시설을
강요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일방적인 탈시설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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