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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매도 담당공무원과 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

조회 717 좋아요 272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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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4월 12일자 뉴스웨이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매도 제도개선 담당자와 책임자를
처벌해 주세요.
우리 1400만 주식 투자자는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혐오하는데
오히려 개인 투자가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개선한다면
이는 명백한 왜곡일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담당자와 책임자가
모건스텐리, JP모건서울 등 양아치 외국인 공매도 집단과
내통하고 있거나 뇌물을 받았다고 밖에 유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내용 일부 발췌>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친다는 명목으로 개인투자자들을 공매도 판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확대하면 공평한 것 아니냐는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인식은 동학개미들의 일반적인 민심과 상당히 동떨어져 보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지금까지 한번도 '공매도 참여'를 요구한 적이 없거든요.

중간 생략

금융당국이 기관‧외국인 눈치를 살피는 대신 개인투자자 보호를 가장 먼저 생각했다면 공매도 개인 확대라는 생각은 절대 나올 수 없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차근차근 공매도 개혁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믿고 투자하는 선진시장이 돼야 기관‧외국인투자자들도 더 큰 보따리를 싸들고 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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