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으로 사기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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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자녀 대학 특별전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인기도 없는 하과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특별전형 한다고 해서 낳았는데 자녀 대학 갈 시기에 그 특별전형 제도 폐지되면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농어촌 가서 특별전형 받을 수도 있었지만 다자녀 특별전형 한다고 해서 도시의 산업전선에서 피땀 흘리며 열심히 살았는데 제도 폐지되면 사기 당한 것 아닙니까?
현재 농어촌, 차상위 계층, 경찰이나 소방관자녀 등에게는 대학 특별전형을 하고 있지만, 다자녀에게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과연 누가 더 국가에 기여하고 혜택을 박아야 할 대상일까요?
현재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부에서는 비용 떄문인줄 알고 금전적 지원만 생각하는데, 실제 이유는 키우는 게 힘들어서 입니다. 애 키울때는 개인의 사생활은 없습니다. 항상 붙어서 아기와 한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국가를 먹여살릴 일꾼을 키우게 하려면 그에 맞는 혜택을 주어야지 출산을 할 것입니다.
농어촌에서 농사지으며 사는 것하고 미래에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일꾼을 양성하는 것하고 어느것이 더 국가에 기여하는 것입니까? 취지는 지방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힐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에 살려면 농토가 있거나 직장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발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2. 다자녀 대학 등록금 면제해 준다고 해놓고, 소득이 80분위 넘는다고 안주면 사기 아닙니까? 맞벌이는 왠만하면 80%넘어 갑니다. 왜 각종 사족을 달아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다자녀하고 소득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소득 많은 사람은 다자녀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윤석렬 정부에서
1. 출산 장려 정책을 할떄는 20년을 내다보고 하십시오. 출산은 한번 하면 다 자릴 때까지 20년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니까요.
또 폐지할 때는 20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폐지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자녀 대학 특별전형은 2044년부터 폐지한다” 이렇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