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삭제시켜주시고 모두 구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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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2
본문
21년11월3일 유권해석을 폐기시켜 주십시오.
기재부는 본인들이 발행한 qna집, 사전답변.
국세청이 답변한 사전답변까지 뒤집어엎어 수많은 사람을 수개월째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항의전화를 했을 땐 소송하라며 나랏돈을 대놓고 눈 먼돈 취급했습니다. 시민들이 소송을해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또한 세금일진데 자기 월급 안든다고 민원인들에게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울분이 터집니다... 제발 유권해석을 폐기시켜주십시오.
시행령 개정을 하더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둬 소급해 구제 부탁드립니다!
기재부는 본인들이 발행한 qna집, 사전답변.
국세청이 답변한 사전답변까지 뒤집어엎어 수많은 사람을 수개월째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항의전화를 했을 땐 소송하라며 나랏돈을 대놓고 눈 먼돈 취급했습니다. 시민들이 소송을해도 거기에 대응하는 것또한 세금일진데 자기 월급 안든다고 민원인들에게 이런식으로 해도 됩니까. 울분이 터집니다... 제발 유권해석을 폐기시켜주십시오.
시행령 개정을 하더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둬 소급해 구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