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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대응

조회 19 좋아요 1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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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서는 검수 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에 통과 시킨다는 결정을 하였다.
여기에 가장 민감한 쪽은 검찰이고 검찰을 무력회 시키려는 것이고 검찰조직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 인것 같다.
검수완박을 민주당에서 강행하는 이유는 자신들에게 국민들이 어느정도 외면 받더라도 새정부가 검찰을 통하여 적폐청산을 할 것이라는 두려움의 표출 이라고 본다.

특히 검찰에서는 자신들의 조직과 정보로 이미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준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울산시장선거 개입, 대장동 과 산자부 원자력 허위보고서 와 시민다체부정의혹등 지난 5년간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검찰의 공격이 두려운 것이라 본다.
검찰은 검수완박이 입법화 되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고 이첩하는것을 경유하여서 법원에 기소하는 기관으로 전락 한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 이렇게 된것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라 본다.

눈치보며 수사하고 이제까지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자들의 비위를 정치권에 기대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거나 이를 기소하여 처리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본다.
만약 그들의 비위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국민들에게 알렸다면 당사자들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안된다고 말을 하지 못했을 것 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4월 중에 가지고 있는 수사 내용을 처리 해야 한다.

얼마나 부패 한지를 밝혀서 부패하고 잘못한 자 들이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
자신들의 문제를 정치권에 기대어서 처리 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윤당선인에게 부담 만을 주는 것이라 본다.
이제 검찰이 물러날수 없는 한판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민주당에서 새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4월 법안의결을 서두른다면 검찰은 지금부터 물러설수 없는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자신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면 자신들의 기득권도 내려 놓을수 밖에 없다.
.그러니 현직에 대한 수사와 기소로 그들이 검수완박을 하려는 의도를 알려야 한다. 그리고 검수완박이 되어서는 이들이 국가를 부패하게 하는 원흉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은 자신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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