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이 노동소득으로 제일 많은 지출을 하는 분야 중 하나는 단연 주거비 입니다.
이 높은 주거비 덕에 청년들은 번 돈 대부분을 지출해야 하고,
따라서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 사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먼저 태어나 집과 땅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의 노동소득을 쉽게 빼앗아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는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목하에 젊은이들의 노동의 대가가 약탈되도록 방치하는 사회입니다.

최은형 한국도시 연구소 소장은 청년들은 월 50만원 이상, 년 600만원의 임대료를 감당하며 살고 있는데 30억 이상 집을 소유한 사람들의 세금이 그 보다 적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지적이죠!!! 월 200도 안 되는 급여로 급여의 4분의 1 되는 돈을 월세로 내야 하는 청년들의 아픔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안 보이고 30억 부자들의 세금이 걱정되는 정부와 정당, 정치인!!! 이들은 도대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전자정부 누리집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80083370)에서도 한국인들이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라 내는 세금은 미국인의 4분의 1정도에서 심지어 8분의 1정도에 이를 정도로 덜 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우리나라 투기꾼들은 미국보다 4분의 1 심지어 8분의 1번도 적은 세금으로 세금 부담 없이 쉽게 투기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정권 이후 급작스런 집값폭등은 이 투기수요를 차단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선은 주택임대사업 특혜(종부세, 양도세 면제, 건보료 80% 감면) 확대 실시로 세금부담 없이 투기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 왔고, 여기서 종부세를 더 감면하겠다는 것은 임대사업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이나 부자들에게도 추가로 세금감면을 해주겠다는 뜻이 됩니다. 집값폭등으로 서민들과 청년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부자들 세금감면이 먼저 여야 합니까? 주거 안정이 최우선 과제여야 합니까? 집값만 정상화되면 종부세가 무슨 큰 문제가 됩니까? 집값이 폭등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부자감세에 열올리지 마시고, 집값정상화를 위해 투기수요 차단할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맞고, 오히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미국 수준의 보유세 인상을 건의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도세 문제도 후퇴할 수 없는 문제 입니다. 투기꾼들의 기대수익을 채워줘서 부동산 투기 불패 라는 신화를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 잘못하면 세금만 내다 끝낸다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죽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면 5억짜리 집을 1억 주고 4억 전세금 받아 갭투기 한 투기꾼이 지난 5년 동안 집값폭등을 통해 전세금을 2~3억 이상 이미 올려 받고는 지금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내고나면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없다고들 합니다. 이미 올려받은 전세금은 어디로 갔나요? 시세차익 이미 챙겨놓고 낼 세금은 없다... 과연 이들에게 세금을 감면해 줘야 합니까? 이미 유예해줘도 정부의 정책을 우습게 알고 버틴자들입니다. 더욱, 지금 투기꾼들이 원하는 가격은 양도세 조금 인하해 준다고 서민들이 받쳐줄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서민들 입장에서는 노동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비싼 집을 구매하여 평생 금융노예로 살기 보다, 정부가 3기신도시 토지조성원가 연동제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한다고만 한다면 3기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 책정에서 정부의 집값정상화를 향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부디, 투기꾼들이 투기하기 쉬운 환경을 위해 각종 세금을 인하는 정책을 펼치지 말고 오히려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세금을 강화하면서 3기 신도시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하여 투기꾼 스스로 투기로 끌어 모은 집들을 시장에 내놓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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