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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공공결사반대-공공주도3080을 전면 폐지 요청합니다---*3080을 땅밑으로..

조회 18 좋아요 5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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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교언 TF팀장님(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께서
작년 3월에 "정부가 재개발할 땅을 찍어서 원주민들 다 내쫓고 집을 짓는 형태는
세계적으로 찾아볼수 없는 제도"라고 운을 떼셨다는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너무나 공감이 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무조건 대량공급만을 목표로한 공익사업일 뿐인데 결국은 평화롭게 살던 원주민들을 모두 내쫓고
외부인들을 들이는 정책이라고밖에 해석이 되지않습니다
67%가 찬성하면 나머지는 강제수용이라는 이런 비상식적인 공산주의와 비슷한 정책을
새정부에서 꼭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후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공시지가로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도 무조건 받아들일 주민들이 없을것입니다    아마도 폭풍전야가 될것이겠죠
8 4정책에서 파생된 공공재개발이나 2 4정책에서 파생된 공공주도 3080이나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이라는 명목아래  주민들이 용납할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조합도 없어서 주민들끼리의 협약도 불가능하고  관리처분방식도 없어서 소유주가 중간에 팔고 나갈수도 없으니
당연히 악법에 속할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이익공유형으로 LH와 같이 내집을 공유해야하고
추후에 집을 팔때도 LH에게만 팔수 있다는건  누가봐도 비상식일 것입니다
원주민 정착율도 거의 없을 그런 공공주도 3080을 반드시 모두 철폐해주십시요
심교언팀장님과 인수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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