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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장기보유 1주택자를 투기꾼이나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조회 10 좋아요 0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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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전 정부는 투기꾼 잡는다는 명분으로 세금 거두는데 혈안이 되어, 집있는 국민을 죄인 취급하듯이 사지도, 팔지도 보유하지도 이사도 제 마음대로 못가게 했으니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열심히 벌어 달랑 집 한채 있는게, 죄 인가요? 당선인 표현대로 전 정부를 약탈정권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1 주택으로 수 십년 장기보유 하면서 개인 사정(자녀교육, 직장, 건강등) 으로 그 집에 거주기간이 짧다고 하여 양도세를 더 내야 하는게 당선인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요? 그럼 팔면 되지 않냐구요?  엄청난 양도세와 취득세 내면, 같은 규모의 집을 못 사는데 어떻게 팝니까?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게 아니라, 상식에 맞게 세금을 거두라는 겁니다.
 다 주택자에게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거주요건이 필요할지 몰라도, 선량한 1주택자에게 장특공제 ‘거주’요건을 없애고,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 보장 바랍니다. 집 사는데 정부가 1원 한푼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 잡겠다는 발상 버리고, 시장원리인 수요와 공급으로 접근하십시요. 거주요건 맞추려 집주인이 거주하면, 매물이 잠기고, 결국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르는 악순환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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