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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불법건축물?양성화

조회 24 좋아요 6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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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년된 아파트가 갑자기 불법건축물이되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있습니다.
2014년에 양성화 한적이 있었다는데 아는사람만 양성화혜택을 받고 저희는 그사실을 모르고 갑작스럽게 당하는입장이
되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건축법을 개정했으면 하고
빨리양성화가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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