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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국가비상대비 업무 재정립을 바랍니다

조회 9 좋아요 1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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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금번 대선시 국민의 힘 위기관리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어서 활동을 한 인원입니다. 국가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수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국가 비상대비 업무는 현재 전쟁을 치루고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보면서 생각하면 정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비상대비 업무란 전시 상황이나 대형 국가적 재해재난시를 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충무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런 위기관리 국가 비상상황에서 적시적인 대처를 할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연평도 포격도발이 북한으로부터 자행되었을때 우리 연평도 주민들은 그곳에 있지 못하고 인천의 찜질방에서 기거했던 모습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게되면
어떻게 국민생활안정을 시킬것인가?  정부의 기능유지를 어떻게 할것인가?그리고 군사작전을 적시적으로 지원할것을 검증하고 이해해야 하는것입니다. 국가 비상대비 업무는 1968년에 국무총리 예하기관으로 비상기획위원회 가 운영되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면서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안부에 재난안전 관리본부에 비상대비 기획과등 3개부서가 총괄부서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조직에서 타부처의 충무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우리는 과거 세월호의 대형재난상황이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비상대비 사안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컨트럴 타워기능을 한 부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통합된 컨트럴 타워체계를  갖추어서 제 기능발휘가 무엇보다 중요 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그래서 비상대비 업무의 조직은 국가비상기획위원회 같은 조직을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바람직합니다. 현재 국가 안보실이 국가비상대비나 재해상황시 적시적인 지휘통제 체계를 할것인가?는 의문이 듭니다. 탁상공론식이 되거나 국가안전보장 회의 NSC운영정도의 역할은 너무나 빈약합니다. 실질적인 국가비상대비업무나 대형재해재난에 대한 조치를 위한 계획, 시행, 확인 검증등이 연계성있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보적 사안의 국가적 비상상황이나 대형재해재난 상황발생시 적시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컨트럴 타워 기능이 제대로 된 조직을 구성해서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는것이  대한민국을 안전된 나라로 만들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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