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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부동산 실거래가 조작 못하게 해주세요

조회 43 좋아요 22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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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 거래를 통한 허위 신고는 주변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릴수 있습니다.
이 가격은 고스란히 시세에 반영되어 이후에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수천에서 수억원까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 부터 실거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기사들이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잘 적발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거래 조작으로 얻는 이익이 벌금보다 훨씬 큰것으로 보이며,
아직도 부동산 사이트에서 조회되는 실거래가가 계약만 된것인지 등기가 되었는지 취소가 된건지는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실거래 조작을 할수 없도록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실거래 조작을 빠른 시일내에 적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실거래 교란 적발시 다시는 조작을 생각할 수 없도록 과태료 및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 국회에 계류 중인 실거래가 교란행위 방지법(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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