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융위에 공매도 제도개선에 대하여 제안을 했으나 답변을 연장까지 해가며 돌아온 답변은 동문서답만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에서 꼭 좀 해결해 주세요.

[국민신문고] 곰애도 제도개선에 대하여...

최근 주가 폭락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의 반대매매로 깡통계좌가 되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를 비관하여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하여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됩니다.
물론 이 현상이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야기된 주가폭락이고, 빚투를 한 개인투자자의 잘못이라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 폭락의 원인이 이것만은 아니기에 민원신청을 합니다.

주가 폭락의 원인은 바로 국제정세의 불안을 틈타 떨어지는 주가를 더욱 떨어지게 만드는 공매도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는 공매도를 도입한 목적에도 정확히 위배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도입한 목적은 공매도가 '유동성 공급에 의한 수급의 안정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가를 살펴 진짜로 그렇다면 공매도를 더욱 확대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매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우선 공매도를 도입한 목적인 '유동성 공급에 의한 수급의 안정화'라는 말의 뜻부터 정확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수급의 안정화'란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맞추어 안정화를 기한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변동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팔고자 하는 공급 보다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 반대로 팔고자 하는 공급이 사고자 하는 수요 보다 많으면 주가는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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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수급을 안정화'시키려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공급을 늘려줘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공매도를 통해 공급을 늘려줌으로써 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늘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 공매도 제도는 주가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나 모두 적용되어 주가 하락 시에는 가뜩이나 하락하는 주가를 대폭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역기능 중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가 하락 시의 공매도는 애초 도입 목적에 정확히 위배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순기능인 주가 상승 시 보다 역기능인 주가 하락 시를 더 선호합니다.
이유는 주가 상승 시에는 내가 공매도를 친다고 상승장을 하락장으로 바꾸기 힘들지만 주가 하락 시에는 미끄럼틀 타듯 하락장에 편승하면 돈을 벌기가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공매도로 인해 하락장이 폭락장으로 이어지면 대량의 반대매매 물량까지 쏟아지고, 또 일정 %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손절하도록 하는 스탑로스 프로그램까지 작동하여 주가는 대폭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를 막을 방법은 증권사 보고 반대매매를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 개인투자자 보고 손절을 못하도록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애초 도입한 목적이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도입되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하락장에서의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자본시장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에 의해 주식시장이 좌지우지되고 공매도도 75% 이상이 외인들의 손에 좌우되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의 주요타겟으로 삼는 종목은 개인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한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공매도를 쳐서 주가가 하락하면 기관투자자와 외인들은 이를 버틸 능력이 되지만 개인투자자가 많이 투자한 종목은 반대매매 물량과 스탑로스 물량까지 쏟아져 떨어지는 주가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주가 하락 시에는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즉, 전일 종가 이하로는 공매도를 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매도를 도입한 목적에도 정확히 부합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를 내버려 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점 참조하시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