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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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제왕적 국회 해체 국회해산권 발동 적용 확대

조회 10 좋아요 2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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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국회 해체

제왕적 입법부 해체

임의적 독단적 자의적인, 제왕적 입법 남용 근절 태스크포스(TF) 구성

괴상한 입법 전면 폐지

현행 괴상한 법률 전면 폐지

괴상한 입법 발의 자동통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확대 방침

국회의원 기득권 카르텔 내각제 커넥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확대 방침

국회해산권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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