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통과되면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검사가하던일 떠맡아 해야하는데 대안이 있나요?

조회 20 좋아요 0 2022-04-1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상식적으로 경찰이 수사권 가지고 휘두르게 된다면 버닝선사태&인천경찰 사건처럼 말같지도 않은일이 많이 벌어질텐데 대안이 있나요? 떼법으로 강행처리 될거같은데 나라가 점점 공산화 되가고있네요

민주당은 선동정치로 골수지지자 외에 중도층에 언론을 이용한 세뇌정치 하는데 검찰수사권 박탈이라는 떼법마져 생긴다면 중국 공안들처럼 변질되서 뭉개기수사가 많아지고 권력과 유착해서 많은 피해를 일반사람들 까지 받아야될텐데 국민의힘은 막연히 법안을 막겠다고만 이야기 하는데 불가능 할거 같거든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통과되었을때 일반시민들이 피해받지 않게 대안을 찾아주세요

저는 법은 잘알지 못합니다 다만 평범한 저같은 일반시민이 언론에 노출되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이라는 내용을 뉴스로 접할때는 나라가 후진국으로 변모하는거 같아서 허탈합니다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서 미쳐가고 있고
민주당내에서 얼마나 많은 비리를 저질러서 일반시민이 피해입게 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 보면 통과는시켜놓고 대안은 없는거 같은데 저런때법에 일반인이 피해입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