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기초연금을 인상 확대 한다고 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돈을 준다는데 싫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국가 재정이 허락하면 복지정책 확대 얼마던지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ㅁ. 국민연금 소액수령자들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가입시키고 미납하면 다른 동산 부동산 소득이 있을 경우
      가압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납부기간이 끝나갈 무렵에는 납입기간을 늘리는게 향후 연금수급에 유리
      하다고 권장하여 없는 돈으로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납 한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ㅁ. 미가입자들은 집이있고 소득이있고 재산이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선정 기준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범위내
      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을 유튜브 등에서도 홍보하듯이 / 여유있고 더 잘살아도
      자식들에게 명의변경등 범위내에서 재산과 소득을 정리하고 다 받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ㅁ.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사례.
  -.국민연금을 소액수령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재산과 소득이 없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전부를 소득
      으로 간주하드라도 / 기초연금 수급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와 월소득인정액 180만원(단독 기준)에 턱
      없이 미달되고 절반수준도 안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미가입자들은 여유있고 훨씬 더 잘 살아도 기초연금을 받고 / 반면에 가입자들은 소득과 재산도 없고 월소득
      인정액 180만원의 절반에 못미쳐도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감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입니다.
  -.국민연금도 많이 받는 사람들은 벌써 재산과 소득도 여유가 있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약자에 대한 이해와 양보속에서 위안은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복지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면 이 분들에 대한 배려도 환영합니다.
ㅁ. 최근 물가 폭등과 코로나 정국으로 정말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는 소득과 재산이 없이 오직 국민연금 몇십만원
      에 의존하여 도시를 벗어나 시골을 전전하며 연명하는 노인들 입장에서 강조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