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기재부 유권해석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안드립니다.
 

저는 국세청의 질의응답과 기존유권해석, 세무사 상담 등을 통하여 3주택에 대한 매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다른주택을 매도하고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는다고 상담을 해왔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유권해석도 발행한 바 있기에..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웠었지요.

그런데 기재부가 갑자기 유권해석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새로 기산해야한다고 합니다.

수년간의 노력과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큰 좌절감을 느꼈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정부에 환멸을 느끼기 까지 했습니다.

양도세 폭탄으로 주택을 매도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막막하기만 합니다.

국세청에 이미 문의하여 받은 답변들이 휴지조각이 되고, 국세청은 기재부가 그렇다고 하니 지난 내용을 삭제하기 까지하는 현실.. 국세청을 믿은게 죄인가요? 자녀없이 노후준비를 위해 열심히 모아 집산게 죄인가요?

알아주시고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 건은 법을 바꿀필요도 없고 소득세법시해령 154조5항에 대한 유권해석만 바꾸면 되는 사항입니다.

세무사분들도 잘못된 유권해석이라고 입모아 이야기하고 더이상 양도세 상담을 꺼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바쁘시겠지만.. 이글을 꼭 읽어주세요..앞으로의 건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