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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자영업자및 소상공인회생방안에대한 제안

조회 31 좋아요 2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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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년간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및 방역지침 이행 등으로
자영업자및 소상공인은 생활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인건비를 제외 하고라도 임대료및 기존부채상환및
생활비 조달로 사채로 몰리고있는 상황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 100만원/300만원/600만원(당선인공약사항)이런식에
지원은 언발에 오줌누는 격으로 한달이자및생활비 밖에는 활용할수 없으며 나라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자영업자 및소상공인에
재기는 요원 할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자영엽자및 소상공인을 회생 방안중 하나로 제안드립니다.
현금 지원보다는  코로나 전 2년 매출(부가세신고참조)상당한
금액으로 무이자 대출을 제안합니다
2년간은 정부보증및 무이자로지원 해주시고
2년간 재기할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후 3년차부터 원금및 이자 상환(5년~10년)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단,모저헤럴드 방지를 위한 사업 년수 및 세금 연체확인등
제한사항등을 두어  자영업자및 소상공들이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어 재기할수있는 발판이 될수있게 간곡한 말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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