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무원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정부에서 정기,부정기적으로 지자체별로 출산관련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몇 십조 이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 보조금과 더불어 자자체별로 출산장려 지원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도
1인 500만원, 2인 700만원, 3인 1,000만원 4인이상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이면 열, 이 돈 받는다고 아이 많이 낳는다는 엄마들 많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미흡하고 방향이 틀렸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출산정책은 일회적, 단기적, 지원금
만 갖고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사회공학적 종합적인 컨트롤타워식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10여년간 출산정책이 실패라면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과 사고가
필요합니다. 

저희 군도  저출산 관련 정책이 실과별로 67건이 되지만 제자리 걸음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군의 경우 소멸시군으로 분류되었거니와 출산수는 현저히 줄고 사망자는 많습니다.
전입자 노력을 해도 서로 빼어먹기 식이고 우리나라는 2050년에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울 지경입니다.

제발 국가적으로 통일하여 출산에 관련해서는 시책과 지원을 강력하게 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고 차라리 출산 장려청을 신설하여 "진정 아이를 낳고 싶고 키우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신설한 후에 주된 것과 부수적인 것을 적자면.

1. 3자녀 이상 낳을경우 첫째,둘째아를 포함 대학교까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왜 3명이냐, 유인책이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 공청회를 통해서 출생아수는 조정가능)

2. 출산후 산모도우미 지원뿐만아니라 양육돌보미(8살까지)를 획기적으로 최우선으로 지원하여
    엄마가 아이를 낳고 언제라도 출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양육돌보미에 대한 국가적 양성 교육 및 보수의 월등함으로 자부심을 갖고 오전/오후반
  나누어서 키워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하루종일 보게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다 합니다. 112신고하면 접수되어 즉각 조치가 될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국 지자체의 모든 출산정책을 다 접고 대한민국 어디서도 통일된 균일한 위 두가지 혜택을
중추 기둥으로 삼아 법적, 예산적 준비를 한후 출산장려청을 통해 이 모든것을 관장하고 실시
하도록 역량을 모으면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신혼부부 주택이 주가 아닙니다. 교육과 양육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느것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하는가에 결과적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외  주택혜택, 남성 양육휴가의 일상화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정책을 부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나간다면 길이 있지  않을까요. 즉 위 2가지를 주로하고 나머지를 부수적으로
하되 종합적 일관성을 가지고 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수립, 지원 등을 출산장려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여 진정 아이 낳고 싶고, 낳아도
부담이 안되는 국가 책임으로 하되 종합적이고 거시적이고 공정하게 지속적으로 국가가
추진해야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를 각 지자체로 떠 넘기지 말고 국가에서 모든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강력하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주된 생각입니다.
모든 비리, 검은 돈 등 모든것은 출산장려청 예산으로 편성 미래를 위해, 희망을 위해 투자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가부 대안으로  출산장려청을 신설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야 나라가 미래가 있습니다.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강재구 (***) 감히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건투를 빕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