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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손실보상금지급범위

조회 13 좋아요 0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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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식당 자영업자입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을 일부 지급받아서 급여랑 은행이자를 겨우 지급하고 4분기 손실보상금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연매출 10 억 넘는다고 지급했던 돈까지 반환하라는데 이거는 정말 상식에도 맞지않고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힘든시기 어떻게든 이겨내고보자고 직원들 해고도 최소화하고 , 4대보험, 각종세금 빠짐없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꼬박꼬박내면서 버티고 있는데 손실보상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환수조치 및 4분기 손실보상금도 지급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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