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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건강보험료 소득기준 부과체계 개선

조회 20 좋아요 3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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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보험료부과 기준은 직장,지역 부과기준이 다르게 부과되고  있는데 지역 가입자도 소득 기준으로 해주시길 제안 드립니다.
모든 지역가입자들은 소득,부동산,자동차 를 포함시켜서 부과 하고 있습니다.
현 부과 체계는 전혀 형평성에 어긋나있어 항상 지역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재산이 있어도 월소득이 적은사람 재산이 적어도 월소득이 많은사람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사람 다양 합니다.
이 잘못된 부과기준을 소득으로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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