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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2021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전면 무효화

조회 9 좋아요 1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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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일 기획재정부는 기습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기산일을 변경해놓고 나몰라라 하였습니다.
이에 다주택자 중과과세로 주택을 매도한 사람도
잔금일이 11월 2일 이후인 사람도
모두 경제적 피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입고 불안하게 살고있습니다.
당하는 사람들은 예상치못하게 몇억씩 세금납부하게 만드는 일인데
기획재정부는 손톱만큼의 책임감도 없이 처리하였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디 작년의 그 유권해석을 전면취소하여
세금 고지당한 분들도 소급적용하여 구제해주시고
차라리 어느 시점 이후 주택매수자에게 적용하거나 유예기간을 주는 등의
융통성있고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으로
되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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