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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민간임대)성남 고등동 제일풍경채 분양가 기준 법제화 요청

조회 21 좋아요 4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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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피하려고 4년임대로 분양하면서
우선 분양권 있다고 꾀여서 입주민 계약금, 중도금으로
집짓고나서 월세 받아 수익 취하다가
조기분양한다면서 인근단지 역대 최고거래가를
감정평가금액이라면서 시행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분양받던지
아니면 2년후에 더 비싼 금액으로 분양받으랍니다

무슨 조폭집단도 아니고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 성남시 고등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민간임대 분양가산정기준이 없기때문에
시행사 맘대로라며 관할 시청, 구청 공무원들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남시 고등동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민간임대 모두 같은 상황일텐데
이런 문제들부터 기준을 만들고 법제화하여
힘없고 선량한 국민들이 살 수 있게 해주셔야 하지않겠습니까

법과 제도의 미비한 부분을 우선 보완하시어
정상적인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민간임대 분양가 기준을 법제화하고
시행사 폭리 및 임차인을 협박하는 일이 없도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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