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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여신 거래법 개정 요청

조회 17 좋아요 1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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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수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행 문재인 정권 에서 만든 여신 거래법의 문제점을 개선 또는 폐지 요청 드립니다. 사회주의식 제도 라고 생각 합니다.
    2.1  소상공인들 신용하락을 유발 시키고 있는 은행 통장 입출금 정지 남발 문제 입니다.
              제2.3 금융권, 한국전력,통신사.등등이 소액 결재 지연 문제로 과도한 입 출금 금지를 시키므로 인하여, 또다른 차입을 유도하고,
              소액 납입 지연 문제로 큰 돈을 묶어 오히려 납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되게 만들고,그여파로 또다른 기관 납부 지연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소상공인들은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고,제2,3금융권의 협박을 받게됩니다.아니 받고 있습니다.
    2.2  돈을 차용하여  납부해도 즉시 풀어주느 것이 아니라 최하 4일 에서 2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1개월.3개월 째 통장 이체가 안된 것도 있습니다)
    2.3  노동부도 통장 입출금을 못 막도록 해야 합니다 (2개월)
            통보도 없이 통장을 압류를 해서 알아보니 통보 했다고 거짓말 하였습니다. 하지만 즉시 납부 요구금액을 불입 했으나 2개월 넘게 내일.내일 하면서 은행과
            전자결재 공유가 안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 알아보니 서류 처리 또한 하나도 안해놓고 거짓말하고,자가가 경찰이라고 고압적 입니다  ,이게 공무원 입니까
    2.4 요즘 여신 거래법이 통장을 신규로 개설 하면 100만원 이상 입출금이 어렵습니다.
    2.5 또 보이스 피싱 문제로 24시간이 경과 되어야 출금이 됩니다. 급히 써야되는 돈을 사용 하지 못해 부도 상황이 되거나 신용 추락으로 이어 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는 이해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담보대출도 못하고,차용 해도 인출이니 이체도 어렵고 ,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도들을 하루속히 개정해
            주세요.
          *** 몇 달째 출금도 못 하고 있습니다. 
    * 22.05.06 현재 까지 매일 와서 자서만 하라면서 인출이 안됩니다 . 왜 자기 통장 돈도 인출이 안됩니까 ?
      이게 우리 은행 입니다. 벌써  5개월 째 ~ 이런 은행 없애 주세요.
  ****탁상 행정 의  표본 입니다 .  금감원 국장 출신도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금간원 에서 만들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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