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도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유행 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만큼 새 정부의 방역 기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방역 정책을 부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역 정책에 맞춰야 합니다.

물론, 각 나라별로 유행 상황도 다르고, 방역 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은 나라별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이나 방역 기조는 대체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 당국에서 결정을 하되, 전체적인 방향은 과학적인 근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과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 맞춘 선진형 방역 정책에 따라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강제로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인식이나 불편함 등으로 사실상 강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는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서라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제한, 확진자 관리(치료제 공급, 격리 기간, 생활치료센터 등 격리 시설), 백신 접종,  검사체계(보건소 , 의료기관), 검역(해외입국자 격리, 국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등 방역 정책 전반에 대해서 현 방역 정책을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되어야 하는 점들은 바꾸고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방역 정책은 지나치게 엄격하며, 보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는 과학적인 근거와 더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선진형 방역을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