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아이엔티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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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22. 4. 13.
수 신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
발 신 케이아이엔티 주식회사             
참 조
제 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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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기관(위원회)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상생과 조달 업무의 불공정한 입찰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해서 건의문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 아      래 -

1. 의뢰인 인적사항
진정인(의뢰인) : 케이아이엔티주식회사 (구, 한국이야사까기기공업(주))
주소          : ***
연락처        : ***
담당자        : 김대응 차장
 
상기 진정인(의뢰인)은 1980년도에 설립되어 자동차검사장비만 40년 동안 제작 생산한 업체로, 관련 각종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대한민국 및 외국에서도 제품인증을 받은 선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그동안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여러 차례 공정한 입찰에 참가하여 자동차검사장비 등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입찰방식의 공정성 결여
2020년 이전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하였으나, 2020년 이후부터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장비 납품 경험이 미비한 특정업체(업체명: ㅇ사)가 2020년도에만 수의계약금액(22억)을 검사장비로 낙찰받는 사례가 발생 하였습니다.
(참고: 2019년도에 주무부서(검사연구처) 참조 #1 2019년도 수의계약 내역
 전체 수의계약 금액 (7억)으로 2020년도 한해 특정업체(업체명: ㅇ사)의 수의계약금액 (22억) 참조 #2 2020년도 수의계약 내역
은 과다함.)


3.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입찰 공고의 형평성 및 평가의 공정성 결여
가. 입찰공고번호 20180732761-00 (공고명:자동차검사용차대동력계 구매)
  ① 당사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 91.9점으로 당사가 최종낙찰 참조 #3 입찰 결과 내역

나. 입찰공고번호 20210926750-00 (공고명: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기 제작      및 설치)
  ①  이 입찰에서는 입찰 공고문부터 입찰 참가자격이 과거와 다르게  “계        량에 관한법률” 제7조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4항에 따라 계량기        제조업 및 계량기 수리업으로 등록된자 (계량기 제조업 및 계량기 수        리업 등록증 제출) 참가 자격조건을 삭제하고  공고 참조 #4, 입찰 공고내용 비교
를 하였음
  ② 당사는 84.5점으로 부적격(85점 이하)으로 평가  참조 #5 입찰 결과 내역
받았음.

당사가 입찰된 “가”항의 제품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형식승인과 환경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되는 정밀하고 복잡한 장비로 입찰공고번호

20180732761-00의 입찰에서는 91.9점을 받았으나, 최대안전경사각도시험기 입찰에서는 84.5점(부적격 대상)을 받았음.

경사각도측정기는 도로운송 차량 기준에 규정한 자동차의 전복각, 경사각 및 중심 위치를 측정 검사하는 장비로 유압실린더로만 작동되는 단순한 장비로, 형식승인도 필요없는 장비입니다.


4.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및 사회책임 공정성과 형평성 의무 준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목적”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통체계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조)”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자동차검사에 대해서는 공공성 (공익) 보다는 민간과 경쟁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에는 차량용진단기 등의 검사장비를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등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기업의 일자리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검사 국산검사장비에 대한 국내제작사에 대한 공동개발 이나 협력이 전무한 것이 현실이며, 자동차검사소 (지역본부 14개소, 검사소 59개소)를 보유하고 민간기업 검사소 (전국 1700개소)과 경쟁하는 구도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공기관 분류상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계약사무 관련하여 기획재정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등이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동차검사제도 공영화에서 민간부분 이원화 (2007.04)되어서 국토교통부, 환경부 감독기관의 지속적인 관리체계와 VIMS(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도입으로 부실검사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어 가고 있는 성숙단계이므로,

자동차 검사제도를  민간이양(일원화)으로 적극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생계형 민간검사소의 일자리 창출확대와 자동차검사원의 근로환경 개선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요구하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으로 사회적 기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조직의 인력과 기능을 슬림화하는 차원에서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설립목적 저럼  “자동차검사 국산검사장비화”와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이 할 수 없는 영역(미래자동차 및 첨단자동차검사 개발 등)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5. 문의사항
전화)***
팩스)***
담당 : 김대응차장 (***)
2022. 04. 13
      케이아이엔티주식회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