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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검수완박? 앙꼬(단팥)없는 찐빵이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용어 사용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있는데,

'검수' 는 '검찰 수사권' 이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권' 이라해야 맞는 것입니다.

현행 사법체계에 있어서,

① 검사가 사건을 접수하면, 검사의 책임하에서,

②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수사관에게 수사을 맡겨서,

③ 검사의 책임하에, 기소를 하게 됩니다.

'검수완박' 이라 하면, 누가 책임지고 수사를 맡기고, 누가 책임지고 기소를 할 겁니까?

앙꼬(단팥)없이 찐빵을 만들 겁니까?

아무도 책임지고 수사를 맡길 사람도 없고,
아무도 책임지고 기소를 할 사람도 없습니다.

'검수완박' 은 검찰과 경찰, 사법체계 모두를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법체계에 대한 기본상식도 없는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소환해서 '아웃' 시켜야 합니다.

차제에, 국회의원 후보들도 인사검증해서, 자격미달인 국회의원 후보들을 모두 '탈락' 시켜야 합니다.

[국민감사] 검수완박? 앙꼬(단팥)없는 찐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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