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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정책에대해

조회 11 좋아요 0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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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의 성공은  부동산안정화에잇다고해도  과언이아니다  재개발을을풀면  부동산시세가올라가고  규제를하면  마땅한 공급대책이업고  양날의칼이되엇다 하지만  부동산안정화는  윤정부의  최대의과제이니만큼  특단의  대책이필요하다  나름  건의하오니  참고하시길.....재개발아파트는  공시지가의120  150이내에서  분양가를책정한다  청약우선순위는  실거주자로한정하고  전매는10년동안불허한다  부득이  이사갈시엔  분양가이상의금액은  전액 세금으로환수한다  15년살면  전매가허용되며  15년부터  오래사는만큼  양도세를줄여준다  그리고  부동산시세조작은  툭수범죄로공포하고  가중처벌한다  떳다방은  단속하고  걸리면  면허를취소시킨다  ....이상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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