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구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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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말할 필요없이 투자는 죄가 아닙니다.
투자는 동서고금, 남녀노소, 체제와 이념을 초월해 인류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으로 인간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습니다.
원유에서부터 콩, 옥수수, 밀 등 필수소비재는 물론이고 화폐 자체도 투자의 대상이며 투자하지 않는 대상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주식은 투자이고 부동산은 투기입니까?
도대체 집이 한 채이든 백 채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서울에 집이 있든 강원도에 집이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20억 전세, 1000만원 월세는 무주택자라서 서민입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유자를 왜 굳이 코로나 시국에 마녀사냥의 대상으로 여론몰이를 합니까?
2%이든 98%이든 숫자 놀음이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점은 공명정대하고 누구나 수긍하는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내 왜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는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한 채는 실거주 한 채는 임대 중일 경우 임대 주택을 팔려고 해도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간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다행이 유예기간내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도래해도 임대차3법으로 인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시 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선량한 국민의 재산을 세금으로 강탈하는가?
윤석열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자신들을 지지했는가?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에서 만족하십니까? 먼저 고통받고 새로운 정권 창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선의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방안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5년은 민심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