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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군 안보기관의 正名을 건의합니다.(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군사안보사령부 혹은 기무사령부)

조회 24 좋아요 0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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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ㆍ당선인께서 여러 논란에도 불구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명분은 '형식과 환경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일 겁니다.
ㆍ같은 맥락에서 군내 안보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정명(正名:이름 바로잡기)을 건의합니다.
 ㆍ'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안보’라는 이름 자체가 안전보장의 축약어 인데 그곳에 ‘지원’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것은'보장'이라는 서술어에 '지원'이라는 서술어를 이중으로 붙인 올바르지 않는 명칭입니다. 안보수사기관은 그 자체가 안전보장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원하는 객체로 평가를 깍아내리는 느낌을 줍니다. 기형적 명칭인 ‘지원’을 빼고 ‘군사안보사령부’ 혹은 그전 명칭인 ‘기무사령부’로 환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해안경비안전본부를 다시 해양경찰청으로 환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ㆍ아울러 지금의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이후 기존 기능과 단절하는 의미에서 사령관의 순서를 승계하지 않고 신임 사령관(남모 장군)을 초대사령관으로 기산했는데, 역사라는 것은 청탁을 같이 승계하는 법이므로 방첩대 → 보안사령부 → 기무사령부 역대 사령관의 순서를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격을 달리하는 정권의 대통령이 들어섰다고 그 대통령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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