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지자체]
경기도 양주 회천신도시 유보지 변경 계획 관련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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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본문
국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양주 회천신도시 유보지(덕정역 왼편)를 공공분양 사업(양주회천 A-26BL)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내 유보용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나,
양주 회천신도시는 총 3단계의 택지조성 구간 중 아직 1단계 구간만이 준공되었을 뿐이며, 아직 첫 입주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유보지는 경원선 덕정역(GTX-C 시·종착 예정)의 바로 왼편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주거시설이 아닌, 회천신도시를 상징할 만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기를 염원하고 있는 위치로서,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회천신도시로서는 주거지가 아닌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마땅한 위치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침「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유보지는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하여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형식적인 주민의견 청취 https://lh.or.kr/apply/citiOpinion/intro.do 를 실시하고, 아직까지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유보지의 용도변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회천신도시 유보지 변경 계획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유보지 변경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양주 회천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양주 회천신도시 유보지(덕정역 왼편)를 공공분양 사업(양주회천 A-26BL)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표한「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2기 신도시내 유보용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나,
양주 회천신도시는 총 3단계의 택지조성 구간 중 아직 1단계 구간만이 준공되었을 뿐이며, 아직 첫 입주조차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해당 유보지는 경원선 덕정역(GTX-C 시·종착 예정)의 바로 왼편에 위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주거시설이 아닌, 회천신도시를 상징할 만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시설이 들어서기를 염원하고 있는 위치로서,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회천신도시로서는 주거지가 아닌 자족시설이 들어서야 마땅한 위치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지침「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유보지는 지자체 및 주민과 협의하여 주거용이 아닌 자족시설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더불어민주당의「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에서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후 진행할 것을 밝히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형식적인 주민의견 청취 https://lh.or.kr/apply/citiOpinion/intro.do 를 실시하고, 아직까지도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유보지의 용도변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회천신도시 유보지 변경 계획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결과를 공개토록 하고, 유보지 변경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는 등 양주 회천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