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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1가구2주택 기산일 리셋참사 되돌려주세요.

조회 11 좋아요 2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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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장관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랄때
지방 소형 아파트 구축을 사서 임대등록하고,
임대기간 내내 전세금 한번 안올리고,
같은 세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오던 중
임대사업자 말살정책으로 갑작스럽게 강제말소를 당했고,
세입자에게 사정사정하여, 위로금 주는 조건으로. ..
시세보다 싸게 전세 낀 채로 임대주택을 양도했습니다.

그리고 수년전부터 계획해왔던 거주주택을 이사하고,
일시적1가구2주택을 양도(계약)하였습니다.

헌데, 청천벽력과 같이...2021.11.2
소득세법시행령154조5항 황당유권해석 사건이 발생했고,

강제말소 당하여 양도했던 임대주택 때문에
거주했던 주택의 비과세가 날아갔습니다.

주택양도세는 양도순서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여의 시간동안 수차례 세금상담을 받고, 126국세청상담까지 받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임대주택 통해 번돈이..전세금을 월세로 환산해도...
수백만원이 될까말까인데...소득세는 이미 매년 납세하였고, 임대주택 양도시 양도세도 내었는데,

왜 하루아침에 '수억원'의 징벌적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억원이 뉘집 애이름입니까? 기재부 차관 이름입니까?

돌려주십시오. 제발 돌려주십시오.
나라에 법이 있는데, 엉터리유권해석으로 완장질에 세금수탈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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