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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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아파트 연합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이라고합니다
현재 정권의 일방적이고 현장을 살피지 않고 적용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부탁드립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나라" 피켓을 들고 아침 저녁으로 뛰었습니다. 꼭 자세히 읽어봐주십시요!
제가 사는 지역은 면단위 지역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당시 창윈의 시내 시가지와 달리 북면지역의 아파트는 분양가를 밑돌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도 취약하여 고등학교 통학은 왕복 2~3시간을 시내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며 그외 다른 시설도 너무나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을 단속한다며 일괄적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습니다.
아니 분양가를 밑도는 곳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국민의 재산권도 마땅히 보호 받아야합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상식에 맞는건가요? 분양가에도 못 미치고 뚝뚝 떨어질 때는 아무런 액션도 없다가 규제만 한다? 국민에게 의무만 부과하는 나라입니까?
저는 주민들과 소통할 때 항상 권리와 의무는 함께 간다고 말합니다. 국가도 국민에게 그렇게 해야하지 않나요?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납니다.
주민의 항의 때문인지 보여주기 눈가리고 아웅하기 식인지
그 다음 주택심의위에서 북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됩니다. 근데요 단서가 붙습니다 제목 아래 작게
감계리, 무동리 제외!!!
이해가 안가시죠? 북면 신도시에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감계지구와 무동지구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농촌지역 입니다!!!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아파트 값 잡는다고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서는
항의가 있으니 아파트 지역은 빼고 원래 농촌지역만 해제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코메디입니까?
더군다나 읍.면.동 단위의 지정이 기본인데
특별조항?에 따라서 최초로 "리"단위 투기과열지구가
탄생을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선인께서 외치셨던 공정과 상식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고
북면지역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주십시요!!!
여기 아파트 값이 2~3억윈대이며 수도권 아파트 값보면
정말 삶에 기운 빠집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결정을해서 신혼부부가 많아서 아이키우는 세대가 다수인 이런곳을 투기과열로 지정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097474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