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복무기간 선택에 따른 차등보상제' 병역 정책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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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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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필자는 2014년~15년에 걸쳐 21개월간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예비군 7년차 병장입니다.
현재의 군은 이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 복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복무시절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일 것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에게 자유에 관한 권한이 더욱 넓게 주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언론에서는 부실 급식 논란, 병사들의 열악한 생활 공간을 문제 삼으며, 여전히 병사들의 군 생활이 결코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도 대한민국 20~30대 남성들의 군생활에 알지 못하는 고충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20대 어린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 1년 6개월에서 2년 남짓 한 시간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에, 경험자로서 가슴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한다고 하여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남북간의 대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군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말이 조명될 때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수십차례 쏘아올리고 있는 안보 불안의 상황에서,
모병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더라도, 현대 사회임에도 단순히 첨단 무기로만 전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전투 상황에 따라 국지전으로 인한 재래식 무기와 보병들의 활약도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저는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건장한 국민들이 최소한 총은 쏠 줄 알아야 하며,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숙련 기간과 전투 체력도 필요한데, 이런 시기에 병역 의무마저 하지 않고 선택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객관적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전투력이 크게 상실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징병제 유지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20대 청년들의 고마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대선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었던 시대적 과업입니다. 보상의 구체적인 부분은 취업이나 시험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 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부분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대신, 징병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20~30대 청년들에게 전역 후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주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이들에게 나누어줄 지에 관하여, 제가 생각한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복무기간에 따른 선택보상제'입니다.
즉, 징병으로 끌려온 대한민국 20~30대 청년들이 각자 자신의 군 복무 개월수를 선택하게끔 하여 전역할 날짜를 결정, 그에 따른 사회적 보상의 정도를 국가에서 기준에 맞게, 전역 후 사회에서 이들에게 차등적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로 병사들의 최대 복무 개월수를 24개월로 정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최소 복무 개월수 12개월부터
3개월마다 구분하여 15개월, 18개월, 21개월, 그리고 24개월로 구간을 정하여,
각 구간마다 국가에서 제공할 사회적 보상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복무기간 선택으로 인한 구간별 사회적 보상 범위를 가시화하여 예를 들기 위해, 군가산점제로 차등 표현한 점 양해 바라며, 실제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에서 제공할 복무자들의 사회적 보상 방식은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2개월 복무 선택 시 : 사회적 보상 없음.
-15개월 복무 선택 시 : 각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등의 채용 시험에 가산점 1% 적용.
-18개월 복무 선택 시 : 각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등의 채용 시험에 가산점 2% 적용.
-21개월 복무 선택 시 : 각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등의 채용 시험에 가산점 3.5% 적용.
-24개월 복무 선택 시 : 각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등의 채용 시험에 가산점 5% 적용.
사실 군 복무 역시 어떻게 보면 공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즉, 징병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군인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20~30대 군 복무를 이행한 이들의 자유를 제한받았던 헌신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야 함이 마땅하고, 그게 현재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병사들의 월급 인상 관련 정책도 이러한 보상적인 부분과 결코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대 남자들의 취업이 역대급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설사 운 좋게 취업한다 하더라도, 저축만으로는 이들이 평생 아파트 한 채 사는 희망을 가지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소방관, 군인 등이 명예직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인 것과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군인은 존경은 둘째 치고, 오히려 일부 몰상식한 국민들로부터 병사를 비롯한 군인은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강요 받으면서 온갖 욕설과 비하발언들로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과연 입대를 자발적으로 할 청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들에게 월급을 200만원씩 준다는 것 자체도 국방비로 해결하기에 재원 마련이 힘들 것이고, 또한, 휴전 국가에서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병력 수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데, 출생률도 크게 저하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과연 병역 수급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대한민국 20~30대 청년들이 빼앗긴 2년 여 남짓의 시간을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더늦기 전에 그들에게 일괄 지급해줘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군에 강제로 끌려왔다하더라도, 복무 기간 동안 만큼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진심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또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각자의 재능을 썩히고 있거나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때론 가슴이 미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2년간 일했음에도 국가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당했을 뿐, 이제껏 돌아오는 건 거의 없었으니까요.
물론, 군생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삶에서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하며 인생의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군생활을 통해 미리 사회생활을 맛간으로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게 더 많습니다. 20대의 청춘의 시간 중, 귀중한 2년 여를 여성들에 비해 허비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각자에겐 꿈이 있을텐데, 그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단절을 이들에게 생기게 했으니까요.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더이상 이 땅의 20~30대 남성들이 '페미'라 불리는 일부 여성들에게 신성한 군 복무 사실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훼손 또는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무에 대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의 기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모병제의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복무기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이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고,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사회적으로 제공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제가 군생활해보며 느꼈지만, 징병으로 온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씩 주는 건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현역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월급과 비교해서도 결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병사들이 휴가나 외박을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군 부대에서 보내게 될텐데, 나중을 위해 저축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지 않는 한 2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칫 이 돈이 악용되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여질 부정적인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60~70만원 정도면 군 부대내에서 PX 등의 이용으로 충분하고도 남으며, 다달이 아껴 모으면 휴가나와서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월급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이들이 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대신, 병사들의 국가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경험을 높게 사서, 이들에게 전역 후 취업과정에서의 인센티브로 보상해주어,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보상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군은 이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 복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복무시절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 허용일 것입니다.
그만큼 예전에 비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병사들에게 자유에 관한 권한이 더욱 넓게 주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언론에서는 부실 급식 논란, 병사들의 열악한 생활 공간을 문제 삼으며, 여전히 병사들의 군 생활이 결코 질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여러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도 대한민국 20~30대 남성들의 군생활에 알지 못하는 고충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20대 어린 나이에 군대에 끌려가 1년 6개월에서 2년 남짓 한 시간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모습에, 경험자로서 가슴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생한다고 하여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남북간의 대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군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로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모병제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말이 조명될 때가 많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에서 미사일을 수십차례 쏘아올리고 있는 안보 불안의 상황에서,
모병제의 전환은 시기상조라 생각하며,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만 보더라도, 현대 사회임에도 단순히 첨단 무기로만 전쟁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전투 상황에 따라 국지전으로 인한 재래식 무기와 보병들의 활약도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저는 대한민국의 징병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윤석열 정부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건장한 국민들이 최소한 총은 쏠 줄 알아야 하며,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숙련 기간과 전투 체력도 필요한데, 이런 시기에 병역 의무마저 하지 않고 선택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객관적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 없는 전투력이 크게 상실될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징병제 유지를 원하는 입장에서, 이제 20대 청년들의 고마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분명 대선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었던 시대적 과업입니다. 보상의 구체적인 부분은 취업이나 시험에서 군 가산점제 도입 등의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부분을 다루진 않겠습니다. 대신, 징병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병역 의무를 이행한 20~30대 청년들에게 전역 후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주어져야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사회적 보상을 어떤 기준으로 이들에게 나누어줄 지에 관하여, 제가 생각한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하여, '복무기간에 따른 선택보상제'입니다.
즉, 징병으로 끌려온 대한민국 20~30대 청년들이 각자 자신의 군 복무 개월수를 선택하게끔 하여 전역할 날짜를 결정, 그에 따른 사회적 보상의 정도를 국가에서 기준에 맞게, 전역 후 사회에서 이들에게 차등적으로 보상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의로 병사들의 최대 복무 개월수를 24개월로 정한다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최소 복무 개월수 12개월부터
3개월마다 구분하여 15개월, 18개월, 21개월, 그리고 24개월로 구간을 정하여,
각 구간마다 국가에서 제공할 사회적 보상을 차등적으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복무기간 선택으로 인한 구간별 사회적 보상 범위를 가시화하여 예를 들기 위해, 군가산점제로 차등 표현한 점 양해 바라며, 실제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에서 제공할 복무자들의 사회적 보상 방식은 구체화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12개월 복무 선택 시 : 사회적 보상 없음.
-15개월 복무 선택 시 : 각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등의 채용 시험에 가산점 1% 적용.
-18개월 복무 선택 시 : 각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등의 채용 시험에 가산점 2% 적용.
-21개월 복무 선택 시 : 각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등의 채용 시험에 가산점 3.5% 적용.
-24개월 복무 선택 시 : 각종 취업 및 공무원 임용 등의 채용 시험에 가산점 5% 적용.
사실 군 복무 역시 어떻게 보면 공무 수행에 해당합니다. 즉, 징병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해 군인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20~30대 군 복무를 이행한 이들의 자유를 제한받았던 헌신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줘야 함이 마땅하고, 그게 현재의 시대적 요구입니다.
병사들의 월급 인상 관련 정책도 이러한 보상적인 부분과 결코 맥락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20~30대 남자들의 취업이 역대급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설사 운 좋게 취업한다 하더라도, 저축만으로는 이들이 평생 아파트 한 채 사는 희망을 가지기도 힘든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는 소방관, 군인 등이 명예직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인 것과는 반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의 군인은 존경은 둘째 치고, 오히려 일부 몰상식한 국민들로부터 병사를 비롯한 군인은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강요 받으면서 온갖 욕설과 비하발언들로 그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에서 모병제로 전환한다면, 과연 입대를 자발적으로 할 청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들에게 월급을 200만원씩 준다는 것 자체도 국방비로 해결하기에 재원 마련이 힘들 것이고, 또한, 휴전 국가에서 자신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병력 수가 꾸준히 유지되어야 하는데, 출생률도 크게 저하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과연 병역 수급이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지도 미지수입니다.
저는 감히 말합니다. 병역 의무 이행으로 대한민국 20~30대 청년들이 빼앗긴 2년 여 남짓의 시간을 정부에서 공적으로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더늦기 전에 그들에게 일괄 지급해줘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군에 강제로 끌려왔다하더라도, 복무 기간 동안 만큼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진심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저또한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취업하지 못하고 각자의 재능을 썩히고 있거나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자면, 때론 가슴이 미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2년간 일했음에도 국가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당했을 뿐, 이제껏 돌아오는 건 거의 없었으니까요.
물론, 군생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도 삶에서 해보지 못할 경험을 하며 인생의 많은 점을 배웠습니다. 또한, 군생활을 통해 미리 사회생활을 맛간으로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잃은 게 더 많습니다. 20대의 청춘의 시간 중, 귀중한 2년 여를 여성들에 비해 허비했다는 점 또한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각자에겐 꿈이 있을텐데, 그 꿈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단절을 이들에게 생기게 했으니까요.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더이상 이 땅의 20~30대 남성들이 '페미'라 불리는 일부 여성들에게 신성한 군 복무 사실 자체를 부정당하거나 훼손 또는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무에 대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대한민국 젊은 남성들의 기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모병제의 전환은 시기상조이며, 징병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복무기간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이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고, 그에 따른 차등적 보상을 사회적으로 제공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제가 군생활해보며 느꼈지만, 징병으로 온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씩 주는 건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며 현역 부사관들과 장교들의 월급과 비교해서도 결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병사들이 휴가나 외박을 나오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시간을 군 부대에서 보내게 될텐데, 나중을 위해 저축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지 않는 한 200만원에 달하는 월급을 쓰기도 어려울 뿐더러, 자칫 이 돈이 악용되어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쓰여질 부정적인 가능성도 염두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현실적으로 60~70만원 정도면 군 부대내에서 PX 등의 이용으로 충분하고도 남으며, 다달이 아껴 모으면 휴가나와서도 충분하게 쓸 수 있는 월급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이들이 생활비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대신, 병사들의 국가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경험을 높게 사서, 이들에게 전역 후 취업과정에서의 인센티브로 보상해주어, 취업에 도움을 주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보상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