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지자체]

@@@76곳의 공주복(공공주도 3080) 전면폐기요청!!!!!!!!!!

조회 77 좋아요 26 2022-04-13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아파트가 완공되면 동네 원주민들이 전부다 100%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줄로
찬성하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있는것 같은데 
원주민들에게는 약40~50%만 입주가능한것으로 들었습니다
그것도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들어갈수가 없고 기존의 소형빌라주들이나 소형주택소유주들은
적어도 추가분담금이 평수에 따라 2억~5억가량 나올수도 있을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을 높이 올리면 그만큼 임대아파트의 비율이 많아지게 될것입니다
찬성주민들은 시공사를 주민들이 선택할수 있다는것에 메리트를 높게 평가하는것 같은데
아파트명은 레미안, 자이아파트등이지만 추가분담금이 없으면 이익공유형으로 선택해야 하므로
LH와 아파트를 공유하는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아파트를 팔때도
LH에다가만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LH자이, LH레미안아파트가 되는것이죠
그리고 TV나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됬었지만 LH아파트는 부실공사로 유명한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하다거나, 비가 샌다거나, 벌레들이 나온다거나 하는 뉴스보도들을 많이 봤습니다
기존에 수도권이나 지방등에 LH에서 지은 아파트들이 무수히 많은것으로 알고있는데
3080을 꼭 해야만 한다면 지금까지 지어진 공실들을 리모델링해서 공급하거나
공공택지, 그린벨트, 공장지대, 준공업지역, 공원, 신도시, 농지, 교도소등등에
시범케이스로 약간만 시도해보는게 나을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도심한복판에서 3080은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더구나 저층주거지들은 한곳에서 몇십년씩 거주하는
실거주 주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현시세로 보상받지 못하면 갈곳이 없어서
전부다 죽는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온전한 주택공급의 역할이 아니라
부작용만 초래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더구나 최근에 시멘트나 건축자재들이 부족해서 작업을 중단하는
건설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전 둔촌동 현대건설도 논란이 됬던것도 같습니다
건축자재들이 연달아 천정부지로 오르게되면 결국은
나중에 원주민들의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결과를 양산하게 되어
여러가지 악순환이 발생할수도 있을것입니다  대출도 맞벌이부부들이나, 젊은층들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주대책도 없고 이주비도 없고 몸이 아픈 주민들은 이사도 불가능합니다
원주민들의 월임대소득이 사라지고 대신 매월 관리비를 내야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될까요?
이제곧 과거정부가 될텐데 기존정부에서 만든 도심공공주도복합사업 3080을
새정부에서 반드시 없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