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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동일법인) 일반대학/전문대학 통폐합 지원을 통한 입학정원 감축 추진

조회 11 좋아요 2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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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미충원 상황이 매우 심각하며, 2024년의 경우 미충원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학 미충원 상황의 경우 단순 해당 대학 만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학 입학정원 감축 방안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동일법인 일반대학/전문대학 통폐합 지원을 통한 입학정원 감축' 정책으로
새정부에서 대학 구조조정 방안 중 하나로 꼭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과제로 추진되었던 정책이기도 하였으나 문재인 정부의 경우 소극적인 대학 입학정원 조정으로  지방대학과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현재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다시한번 새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 및 추진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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