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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ㅇ다중대상 금융범죄 엄중처벌 촉구 및 금융시장 부흥방안 제언

조회 8 좋아요 1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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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다중 대상 금융 범죄 펀드 사기, 주가 조작  등은 그 피해가 큽니다.

그 피해로 누구는 생명가도 같이 귀한 재산을 날려 자살도 하고 가정도 깨지고 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같은 형태의 범죄를 직접 저지를 때 그 처벌이 어떠한가요...

사형, 무기징역, 수십년의 유기징역 및 재산 추징 등등 ...

그런데 유독  있는 자들이 주도하는 금융범죄는 그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 처벌을 강화해 주세요.

그래서 그 누구도 금융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세요.

처벌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필요합니다.


왜 우리나라 금융  특히 주식시장이  경제 여건을 반영 못하늕 지 압니까?

북한 리스크 ?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식 현물 시장의 공매도 등 금융 자본과  관료들의 결탁에 의한

편향된  제도 뿐만 아니라

지수에 영향주는 시가 총액 종목에 의해 지수를 묶고 조직하여  파생상품 이익을 추구하는

역시 국내외 금융 자본 세력들의 영향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관심이 있으면 보고서만 올리는 백면서생 관료들의 말이 아닌

파생, 주식 시장 사이트에 가서

현장의 얘기를 들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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