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께서는 로스쿨제도에 대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공표하신적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야간 로스쿨 같은 현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만 하셨습니다.

지금 로스쿨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도입 당시 의도와는 전혀 달리 고시처럼 파행운영되어 수천명의 수험생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졸업후 5년내 5회응시만을 가능하도록 하고있어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은 시험에 응시할수 없게된 수많은 수험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묻고싶습니다. 고시낭인 방지 목적이라구요? 그럼 훨씬 많은 수가 응시하는 공무원시험은 왜 응시제한규정을 두지 않는겁니까???

이건 그냥 말도 안되고 넌센스한 악법일 뿐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루빨리 변호사시험 응시제한규정을 폐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