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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가구 리셋규제 철회요청

조회 6 좋아요 0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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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처분 중인 다주택자 이거나 임대사업자 말소로 먼저 처분한 선량한 국민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처분기한이 정해진 일시적2주택자에게 종전기간 보유기간을 리셋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주택자의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도 꼭 유권해석을 바로 잡아주시거나,  해당 법령을 삭제해 주세요. 국민의 거주이전을 2년간 통제하는 악법이고 이 조문으로 인해 수도  없이 이상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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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윤정부에서 해당사안을 잘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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